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변호(이하 ‘회사’라고만 합니다.)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위 서비스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변호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법률 자문, 소송대리 및 일반 법률 사무에 관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로서, 변호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 등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7 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회원이 되려는 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위 신청을 승낙함으로서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  래

1.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온라인 상 개인식별번호
2. 회원의 주소
3. 아이디와 비밀번호
4. 전자우편 주소
5. 이용하려는 서비스의 종류
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회원이 되려는 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그 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래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또는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 등 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과거 이 약관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던 경우
4. 회원의 책임으로 인하여 신청의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
5.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청인 경우

④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또는 기술상, 업무상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본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보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 계약은 회사의 승낙이 신청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제 8 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미성년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뒤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성년 회원에 대하여는 그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 합니다.

③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9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본조 제2항의 변경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 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본조 제2항에 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또는 통지한 경우라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특정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사이트에 그 통지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본조 제1항 소정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조 제1항 소정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요청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회원에 대하여 탈퇴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  래

1. 회사의 서비스 이용대금, 기타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 시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가입 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또는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 등 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자가 과거 이 약관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던 경우
5.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6.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그 밖에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시키거나 또는 정지시킨 후, 그 제한 등의 이유로 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또는 30일 이내에 그 제한 등의 이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사실을 통지하고, 그 말소 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3 조 (변호의 내용 등의 게시)

회사는 변호의 내용, 이용 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등을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제 14 조 (변호 이용 계약의 성립 등)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아래와 같은 또는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변호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이용 계약 체결 전,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 래

1. 변호의 열람 및 선택
2. 회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입력
3. 이 약관의 내용 등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
5. 회원의 변호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회사는 회원이 되려는 자의 이용 신청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또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아 래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또는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 등 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과거 이 약관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던 경우
4. 회원의 책임으로 인하여 신청의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청인 경우
6.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변호 이용 계약은 회사의 승낙이 이 약관 제16조(수신확인통지 및 이용 신청 변경) 제1항의 수신 확인 통지의 형태로서 회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회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이용 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⑤ 회원은, 변호 이용 계약 시, 변호가 동일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구독 일시가 앞서는 구독자만을 대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은, 변호 이용 계약 시, 관련 사건의 당사자인 타방 회원이 변호에게 다른 사건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15 조 (미성년자 이용 계약에 관한 특칙)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변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변호 이용 계약 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변호 이용 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 16 조 (수신확인통지 및 이용 신청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의 변호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수신확인을 통지합니다.

② 수신확인을 통지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통지 수령 직후 곧바로 회사에게 이용 신청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변호 제공 전에 회원의 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제 1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변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변호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④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8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  래

1. 변호 이용 신청 타인의 정보도용
2. 변호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3.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4. 회사가 금지한 정보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부당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변호와 관련하여 회사가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9 조 (지급방법)

변호의 이용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은 아래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아  래

1.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2.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5.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 20 조 (변호의 제공 및 중단) 

① 변호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호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이 약관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변호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변호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정기 점검 시간을 공지합니다.

⑤ 회사는,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회원에게 변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약관 제 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⑥ 회사는 무료 기간의 종료 또는 정기 결제 7일 전 회원에게 이메일 등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변호의 변경) 

①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호의 내용, 이용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변호의 내용, 이용 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 변경될 내용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본조에 따라 변경될 변호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또는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 회원에게 이 약관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회사는, 동의를 거절한 회원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내용대로 변호를 제공하고, 더 이상 회원에게 변호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회원과의 변호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또는 본조 제3항에 의한 해지로 인하여 회원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22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회원이 변호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수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변호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수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게시물의 삭제)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4 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변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25 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약관 제7조(회원가입) 제2항의 기재 사항 외에도 회원의 변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회원은 회사에게 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회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변호 이용 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아 래

1.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변호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이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가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