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변호(이하 ‘회사’라고만 합니다.)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위 서비스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변호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법률 자문, 소송대리 및 일반 법률 사무에 관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로서, 변호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 등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회원 등이 쉽게 그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단,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게시 등)
① 회사는 회원이 거래 과정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회사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서비스 이용 및 환불의 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 화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 5 조 (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 개정 시, 개정된 약관의 적용 일자 및 그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에 위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위 적용 일자 7일 후까지 공지하고, 위 공지일부터 위 적용일 사이에 회원에게 개정된 약관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이 약관 개정 시, 본조 제2항에 따른 공지 후 개정된 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과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등을 따릅니다.
제 7 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회원이 되려는 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위 신청을 승낙함으로서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 래
-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온라인 상 개인식별번호
- 회원의 주소
- 아이디와 비밀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이용하려는 서비스의 종류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회원이 되려는 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그 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래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또는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 등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가 과거 이 약관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던 경우
- 회원의 책임으로 인하여 신청의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청인 경우
④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또는 기술상, 업무상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본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보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 계약은 회사의 승낙이 신청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제 8 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미성년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뒤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성년 회원에 대하여는 그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 합니다.
③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9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본조 제2항의 변경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 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본조 제2항에 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또는 통지한 경우라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특정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사이트에 그 통지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본조 제1항 소정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조 제1항 소정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요청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회원에 대하여 탈퇴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 래
- 회사의 서비스 이용대금, 기타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가입 시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가입 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또는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 등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가 과거 이 약관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던 경우
-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그 밖에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시키거나 또는 정지시킨 후, 그 제한 등의 이유로 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또는 30일 이내에 그 제한 등의 이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사실을 통지하고, 그 말소 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3 조 (변호의 내용 등의 게시)
회사는 변호의 내용, 이용 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등을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제 14 조 (변호 이용 계약의 성립 등)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아래와 같은 또는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변호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이용 계약 체결 전,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 래
- 변호의 열람 및 선택
- 회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입력
- 이 약관의 내용 등에 대한 확인
- 이 약관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
- 회원의 변호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 결제방법의 선택
② 회사는 회원이 되려는 자의 이용 신청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또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아 래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또는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 등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가 과거 이 약관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던 경우
- 회원의 책임으로 인하여 신청의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청인 경우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변호 이용 계약은 회사의 승낙이 이 약관 제16조(수신확인통지 및 이용 신청 변경) 제1항의 수신 확인 통지의 형태로서 회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회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이용 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⑤ 회원은, 변호 이용 계약 시, 변호가 동일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구독 일시가 앞서는 구독자만을 대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은, 변호 이용 계약 시, 관련 사건의 당사자인 타방 회원이 변호에게 다른 사건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15 조 (미성년자 이용 계약에 관한 특칙)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변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변호 이용 계약 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변호 이용 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 16 조 (수신확인통지 및 이용 신청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의 변호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수신확인을 통지합니다.
② 수신확인을 통지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통지 수령 직후 곧바로 회사에게 이용 신청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변호 제공 전에 회원의 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제 1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변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변호 이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변호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④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8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 래
- 변호 이용 신청 타인의 정보도용
- 변호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 회사가 금지한 정보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변호와 관련하여 회사가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9 조 (지급방법)
변호의 이용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은 아래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아 래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 온라인 무통장입금
-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 20 조 (변호의 제공 및 중단)
① 변호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호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이 약관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변호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변호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정기 점검 시간을 공지합니다.
⑤ 회사는,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회원에게 변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약관 제 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⑥ 회사는 무료 기간의 종료 또는 정기 결제 7일 전 회원에게 이메일 등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변호의 변경)
①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호의 내용, 이용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변호의 내용, 이용 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 변경될 내용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본조에 따라 변경될 변호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또는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 회원에게 이 약관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회사는, 동의를 거절한 회원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내용대로 변호를 제공하고, 더 이상 회원에게 변호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회원과의 변호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또는 본조 제3항에 의한 해지로 인하여 회원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22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회원이 변호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수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변호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수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게시물의 삭제)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4 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변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25 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약관 제7조(회원가입) 제2항의 기재 사항 외에도 회원의 변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회원은 회사에게 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회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변호 이용 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아 래
-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변호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 이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가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⑦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